법령 고용보험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30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0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23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3504
  피보험자격 직권취득 처분 취소
   피보험자격직권취득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누11300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8, 2003. 9. 8., 기각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7, 2002. 5. 13., 인용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38, 2000. 5. 8.,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87, 2000. 1. 7., 인용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